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국어기본법 소개와 이해

우리나라 법에 국어 기본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어기본법은 한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국민이 국어를 잘 사용하여 삶의 질을 높게 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전체 5장 27조로 구성된 국어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기본법은 국민의 국어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2장부터 제4장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 첫째. 국어를 발전시키고 잘 보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나 도지사는 국어책임관을 소속된 공무원 중에 지정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국민이 어려움 없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보급하는 일 - <제3장>


    정부가 국민이 어려움 없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를 두어 어문규범을 정하고 알리며 국어를 보급하고 국어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 정보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힘쓰고 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일을 해야 한다.



  • 셋째. 국민이 국어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일 -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어능력을 높일 기회를 골고루 가지도록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밝혔다. ①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①항은 “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해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써야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어 발전과 보존에 나서야 하며 국민 누구도 불편함 없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 바로 국어기본법이다.


    국어기본법 이전에 국어에 관한 법으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고종이 내린 칙령과 1948년 10월 9일에 공포된 한글전용법이 있었다. 한글전용법은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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